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태평양 2 한별 1 광장 1 바른 1 세종 1 소헌 1 로고스 1 국제 1 대륙아주 1 비앤에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류지환 2 김설이 1 김주택 1 김의환 1 구인호 1 김용호 1 김성은 1 김병선 1 김수형 1 김상민
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0두41399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〈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〉[공2023하,1926]
   시정명령취소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7. 21. 선고 2018다248855,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위약벌][공2022하,1659]
   손해배상 위약벌
   근로기준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9다246696, 246702 판결
  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439]
  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8다224781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22하,1135]
   물품대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81602 판결
  [수분양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수분양자지위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6. 대법원 2022. 3. 11. 선고 2017다489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1년

7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3. 18. 선고 2019가합549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20년

8. 서울고등법원 2020. 7. 2. 선고 2019나2043550 판결
  [계약금반환][미간행]
   계약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9. 서울고법 2020. 5. 20. 선고 2019누38108 판결
  [시정명령취소] 상고[각공2020하,562]
   시정명령취소
   국제사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9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28. 선고 2018나2056511(본소), 2018나2056528(반소) 판결
  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6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5. 선고 2015나2050307(본소), 2015나2050314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청구등·부당이득금 반환][미간행]
  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금반환
  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

12. 인천지방법원 2016. 3. 31. 선고 2015가합55539 판결
  [분양대금][미간행]
   분양대금
  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5년

13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07679,207686,207693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·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다50746,507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5. 울산지법 2014. 12. 3. 선고 2014나2013 판결
  [계약해지환급금] 확정[각공2015상,217]
   계약해지환급금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

2013년

16. 대법원 2013. 2. 14. 선고 2010다59622 판결
  [재매입대금등][공2013상,445]
   재매입대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2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8. 선고 2011나99858 판결
  [대여금등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. 21. 선고 2010가합25600(본소),2010가합96947(반소) 판결
  [주식양도등·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19. 수원지법 2011. 1. 14. 선고 2009가합375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1상,271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9년

20. 서울고법 2009. 8. 21. 자 2009라997 결정
  [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9하,1581]
  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1. 대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9다20475,20482 판결
  [건물명도및임대료·임대차보증금등][공2009하,1532]
  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2. 창원지방법원 2009. 2. 13. 선고 2008나12228(본소),2008나12235(반소) 판결
  [건물명도및임대료·임대차보증금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및임대료 임대차보증금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23. 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8다16950 판결
  [청구이의][공2008하,1154]
   청구이의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나6257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6년

25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다27000 판결
  [매매대금등][공2006.12.15.(264),2059]
   매매대금
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